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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크] 국내 은행 충당금 적정성 평가와 전망
  • 문성준 기자
  • 기사등록 2022-05-03 11: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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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 연구소=문성준 기자] 키움증권 서영수, 이재석 연구원. 

<충당금 과소 적립, 금융 안정 위험을 높이는 요인>

우리나라 4대 은행의 충당금 잔액은 총대출채권의 0.44%로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과거 부도율 중심으로 충당금을 산정하다보니 대출자의 미래 부도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변동금리 이자 상환 위주로 저금리 기조 하 만기 연장 중심의 대출 관행이 고착화되며 현 충당금 적립방식은 괴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자상환 대출에 있어 부도위험을 높이는 변수는 대출금리, 자산가격 변동 등으로 이러한 변수가 충당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 발 자산시장 침체 장기화 시 대손 비용이 급증해 금융 위험을 높일 것이다.

<금융당국, TF 마련해 충당금 적립방식 변경하기로>

금융당국은 미래의 위험성을 평가 및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TF를 마련해 충당금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충당금 적립방식 변경의 주요 골지는 첫째, GDP 등 불확실한 지표 대신 대출금리, 경매시장 매각가율 등 실효성 있는 지표 반영. 둘째 30억원 이상이었던 개별법 대상을 낮추어 상환 능력 평가를 통한 충당금 조정. 셋째, 변동금리 이자상환대출과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상환대출간 위험률을 차등화해 변동금리 이자에 대해 추가 충당금 요구 등이다.  

<충당금 정상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

충당금 적립률을 1%까지 상향시 필요 비용은 4대 은행  평균 세후 1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적지 않은 규모로 향후 배당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는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과소 충당금 적립 이슈에 따른 은행주 할인을 고려하면 단기적 영향에 그칠 것이다. 적절한 충당금 적립은 실적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 안정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ihs_buffet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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