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유재선. 2022년 6월 21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발표 지연

20일 공개 예정이었던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이 2분기와 마찬가지로 지연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16일에 산정 내역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관계부처 협의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향후 내역이 확정될 경우 결과 회신 이후 공개될 전망이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요금인상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19일 개최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기조 아래 연료비연동제 규제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의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 흡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기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1주 이상 지연됐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사채발행한도 확대 위한 법 개정 추진으로 급한 불 끄기

한국전력공사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사채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올해 실적 전망을 감안하면 사채발행한도 초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본확충이 필요하고 한국전력공사법 제4조에 따라 정부가 51%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지분 규정을 감안하면 세금이 직접 투입돼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는 모습이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 현실화를 지연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한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연동제만으로 어렵다면 요금 규제가 개선돼야

연초부터 이어진 원자재 가격 강세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시기는 하반기다. 연료비 연동제에서 허용한 요금 인상 범위가 비용 변화를 담보하기에 부족하다면 규제 현실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기존 조정단가 최대 인상폭 3원/kWh과 기준 연료비 대비 상한 5원/kWh은 현재 원가 변동을 반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수치 조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