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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크] 2차전지, 정부와 손잡고 성장
  • 신현숙
  • 등록 2022-11-03 15: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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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조철희. 2022년 11월 3일.

[버핏연구소=신현숙 기자]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5월 반도체, 9월 자동차에 이어 세번째로 2차전지 산업이 지정됐다. 명실공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가 중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는 2차전지, 자동차, 소재, 광물 관련 민간기업 대표들과 광해광업공단, 무역보험공사, 한국전지산업협회 등의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 당면한 과제에 민관이 공동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2030년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목표로 안정적인 (광물)공급망 확보, 첨단 기술 mother factory(마더팩토리) 구축, 건실한 국내 생태계 조성을 설정했다.

◆광물 확보, 공급망 구축이 핵심…민관이 함께

미국은 물론 유럽 등지에서 광물∙부품과 관련된 공급망 제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2차전지 산업에 조달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부품(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은 현지 공장 건설로 대부분 해결 가능하다. 그러나 광물은 글로벌 공급이 일부 국가에 집중돼있고, 중국의 정제련 점유율이 리튬 58%, 니켈 35%, 코발트 65%로 높아 민관 협력이 필요한 분야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2차전지에 필요한 광물 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리튬, 니켈, 코발트를 중심으로 호주, 캐나다, 칠레 등의 투자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원광 확보만큼이나 정제련 프로젝트가 중요해졌다. 호주 캐나다 등 현지 광산 인근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정제련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내 제련 시설 투자 시 관련 설비 구축을 위해 정책금융기관(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이 5년간 3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마더팩토리, 국내 건설 유도∙기술 개발 주도권 공고히

주요 2차전지 3사의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R&D(연구개발) 자금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R&D 투자 예상 금액 19조5000억원까지 더하면 20조5000억원의 대규모 비용이 기술 개발에 투입된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는 차세대 원통형전지 및 전고체 전지 개발을 진행 중이고, SK온은 초하이니켈(94%) 전지 개발을 2024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JV 등)을 막고 국내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더팩토리(신공정 개발 후 해외 공장에 적용하는 근본 공장) 국내 건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기업들은 2030년까지 국내에만 50조원의 자금(R&D 19조5000억원, 시설 30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정부는 국내외 설비투자에 대해 5조원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확대(세액공제율 2%p 상향)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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