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학. 임상일. 자유아카데미. 2023. 9. 15. 

1. 대한민국 경제의 위상

2019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약 1조 6,463억 달러로 세계 11대 경제대국이다.' 일인당 국내총생산 34,980달러로 세계 2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7개국에 불과하다. 우리 앞에는 세계 최강국 미국, 세계 대전을 2번이나 일으켰던 독일,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까지도 영토를 넓혔던 일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유럽의 맹주 프랑스, 로마 제국의 이탈리아가 있을 뿐이다. 무적함대로 세계를 호령 (號)하던 스페인도 이 대열에 오르지 못하였다. 일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 던 시절에 태어난 저자의 눈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이고 마치 꿈을 꾸는 기분이다. 

<표 0.1>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아보자. 무역액(수출액과 수입액의 합)은 1 조 달러를 넘어 세계 9대 교역국이다.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하였 으며 유엔 무역 개발 회의(國際聯合貿易開發會議,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가 1964년 설립된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 으로 지위를 변경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세계 부국 모임인 G-7 회의에 게스트로 초대되는 지위에까지 올랐다. 실업률도 물가상승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인터넷 이용률은 95.9%로 최상위권이다.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반도체(메모리 부분), 디스플레이(모니터, TV), 조선 부문, 리튬이온배터리, 핸드폰 생산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으며 지하철 길이에서 세계 4위, 자동차(생산량 기준)에서는 세계 5위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재해 수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 수가 아쉬운데, 인류의 미래를 위해 과학과 문화면에서 더 기여하는 국가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인간의 생로병사와 연계해서 국가의 기능을 생각해 보자. 영아 사망률, 식자율과 더불어 사회의 문명도를 나타내는 기본 척도인 기대수명을 보면 82.7세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초고령화 사회에 이르렀다. 세종대왕이 53세에 별세하셨고 조선 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47세였음을 상기하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인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의 질 향상에는 의료와 교육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면 향상된 교육과 의료는 어디에서 왔는가? 생산(生産, production)이 있어야 교육과 의료에 대한지원이 가능하다. 생산이야말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출발점이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생산, 분배, 소비라는 경제활동이 인간의 물질적·정신적 능력을 확대시킨 결과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