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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크] 향후 전기요금 조정 불확실성 해소 필요
  • 신현숙
  • 기사등록 2023-01-03 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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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유재선. 2023년 1월 3일.

[버핏연구소=신현숙 기자] 올해부터 전기요금이 13.1원/kWh 인상된다. 전력량요금은 11.4원/kWh, 기후환경요금은 1.7원/kWh 반영됐다. 농사용의 경우 전력량요금 11.4원/kWh을 3년에 걸쳐 분할 반영한다. 산업부가 언급해온 기준연료비 45.3원/kWh, 기후 환경요금 1.3원/kWh, 연료비 조정단가 5원/kWh 총 51.6원/kWh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다. 물론 향후 인상분이 추가로 반영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인상을 올해 마지막 조정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다. 천연가스 민수용 요금의 경우 1분기 동결 이후 2분기부터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올 1~3월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이 공개됐다. 기준 연료비는 지난 2021년 12월~2022년 11월 12개월 동안의 에너지 원자재 가격 평균이다. 기준연료비는 688.64원/kg으로 기존 338.87원/kg보다 2배 이상 상승했고 실적연료비는 875.90원/kg으로 산정됐다. 환산계수는 유연탄과 BC유의 경우 기존 대비 상승, 천연가스는 하락했다. 변환계수는 소폭 하락했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올해 1분기 산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는 25.0원/kWh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폭 5원/kWh이 유지되면서 지난해 6월 상한 도달 이후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조정 시점인 지난해 10월보다 실적연료비가 상승했지만 당시 발표된 52.3원/kWh보다 훨씬 낮다. 이는 기준연료비 재산정에 의한 결과로 기준연료비 상향 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요인은 낮아진다. 기준연료비 상향에 비례하는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필요한 인상 폭은 변경된 변환계수 기준 45원/kWh 가량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인상된 전력량요금을 감안하면 30원/kWh 이상의 인상요인이 잠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인상이 확정된 것 대비 올해는 인상 폭과 인상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중이다.

 

shs@buffet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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