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기업 기준 10조원으로 상향...카카오·하림·셀트리온 빠진다
  • 김승범 기자
  • 등록 2016-06-09 11:55:30
  • 목록 바로가기목록으로
  • 링크복사
  • 댓글
  • 인쇄
  • 폰트 키우기 폰트 줄이기

기사수정

[김승범 연구원]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상호출자·채무보증이 제한되는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이 8년 만에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아진다.

2016060900772_0_99_20160609100108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시행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기준(자산 5조원)이 도입된 지 8년 만이다.

대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이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고 공기업을 대기업에서 제외시키면서 대기업집단의 수가 65개에서 28개로 줄어든다. 즉 37개 기업은 오는 9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대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시행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8년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기준(자산 5조원)이 도입된 지 8년 만이다.

PS16060900231

10조원 이상 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S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제외된다.

10조원 미만 기업으로는 하림, KCC, 케이티앤지, 한국타이어, 코오롱, 교보생명보험, 한국투자금융, 동부, 한라, 동국제강, 한진중공업, 세아, 중흥건설, 이랜드, 한국지엠, 태광, 태영, 아모레퍼시픽, 현대산업개발,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셀트리온, 하이트진로, 삼천리, 부산항만공사, 한솔, 금호석유화학, 카카오가 대상이다.

영풍(10조 5,610억원), 대우건설(10조 6,910억원), 에쓰-오일(10조 8,930억원), 미래에셋(10조 9,440억원) 등은 대기업 규제를 그대로 받게 됐다.

대상 기업들은 상반된 분위기다. 카카오 관계자는 『모바일 혁신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혁신 구상을 계속하겠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규제를 계속 받게 된 한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 상위권인 10대 그룹과 나머지 자투리 그룹 간에 자산, 매출 격차가 어마어마하다』며 『업계 현실을 고려하면 10조원으로 바꿔도 과도한 규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hs_buffett@naver.com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미창석유, 화학주 저PER 1위... 2.46배 미창석유(대표이사 신경훈. 003650)가 11월 화학주 저PER 1위를 기록했다.버핏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창석유는 11월 화학주 PER 2.46배로 가장 낮았다. 이어 GRT(900290)(3.37), KPX케미칼(025000)(3.51), 삼영무역(002810)(4.08)가 뒤를 이었다.미창석유는 지난 3분기 매출액 1008억원, 영업이익 9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23% 증가, 영업이.
  2. [버핏 리포트] HD현대중공업, 영업이익 1조원대 눈앞...전 사업부 안정화 기대↑ -한국투자 한국투자증권은 29일 HD현대중공업(329180)에 대해 해양 프로젝트 신규 수주 성과에 따른 BPS(주당순자산가치) 추정치 상향 여지가 남아있고 수주 가능성 높은 국내외 프로젝트를 frontlog(향후 개발 가능 예상 해외사업)로 확보하고 있다며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26만원으로 7.4% 상향했다. HD현대중공업의 전일 종가는 22만5500원이다.강경태 ...
  3. [버핏 리포트] JYP Ent, 스트레이키즈 월드투어 추가 공연 기대감…실적 상승 모멘텀 확보-NH NH투자증권이 29일 JYP Ent(035900)에 대해 스트레이키즈의 서구권 스타디움급 공연 확정으로 동사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시장 의구심이 회복됐다며 투자의견은 ‘매수’로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기존 7만7000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했다. JYP Ent의 전일 종가는 7만3800원이다. 이화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JYP Ent의 4분기 매출액은 1620억원(...
  4. [버핏 리포트]한화오션, 25년 상선 부문 수익성 개선 및 특수선 분야 성장 예상-한국투자 한국투자증권은 29일 한화오션(042660)에 대해 오는 2025년 상선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새로운 군함에 대한 건조, 미 해군 함정의 MRO(운영,유지,보수)에도 나서는 등 특수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4만4000원으로 상향했다. 한화오션의 전일 종가는 3만6000원이다.강경태 한.
  5. [버핏 리포트]LS일렉트릭, 배전기기·변압기로 성장 가속화 전망...美법인 실적 개선도 지속-대신 대신증권이 6일 LS ELECTRIC(010120)에 대해 배전기기·변압기로 성장 가속화할 것이고, 동시에 미국 법인 실적 개선도 지속될 예정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1만원을 유지했다. LS ELECTRIC의 전일 종가는 15만3900원이다.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4년 4분기 LS ELECTRIC이 매출액 1조1000억원(전년대비 +6.4%), 영업이익 806억원(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