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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긋기]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불가능한 미션, 누가 해낼까
  • 이민주
  • 등록 2022-05-08 22:35:09
  • 수정 2024-02-18 19: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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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긋기]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기순 옮김. 김영사. 2016년 7월.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부제 :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사진=예스24]

-로버트 라이시(Robert B. Reich)는 지금의 자본주의가 「부의 집중화」라는 중병에 걸려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에 따르면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은 중산층의 나라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미국 전역에서 극소수의 부자가 부를 점점 더 집중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부자는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파산 제도를 이용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기업은 노동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느라 받은 융자금을 상환하기 힘든 사람이나 불경기의 여파에 휩쓸려 주택 상환 대출금을 지불할 수 없는 주택 소유자는 파산법을 이용해 부채를 다시 구성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부의 집중은 가속화된다(8)


-1960년대 중반 미국 최대 고용주였던 GM의 일반 근로자는 오늘날의 화폐가치로 시급 35달러를 벌었다. 2014년 미국 최대 고용주인 월마트의 일반 근로자는 시급 9달러를 벌고 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원인은 1960년대 GM의 근로자 뒤에는 강력한 노조가 있었지만 오늘날의 월마트 근로자에게는 노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월마트는 자사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하려는 온갖 시도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미국 경제 전역에 나타나고 있다. 1950년대 미국의 민간 부문 근로자의 33%가 노조에 가입해 있었지만 2015년 그 비율은 7%에 불과하다(8)


-어떤 경제도 대규모 중산층이 구매력을 발휘해 성장 속도를 받쳐주지 않고 서는 긍정적 추세를 유지할 수 없다.


-가장이 교사, 제빵사, 판매원,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해 집 한 채와 자동차 두 대를 갖추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1950년대 나의 아버지 에드 라이시는 도시의 도로변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공장 근로자의 아내들에게 여성복을 팔았다. 아버지가 벌어오는 수입으로 우리 갖고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부유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가난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 생활 수준도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꾸준히 상승했다(11)


-1950년대 미국의 CEO가 받는 급여는 일반 근로자의 20배 정도였지만 지금은 200배를 훌쩍 넘는다. 그 시기에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최상위 부유층이 차지한 소득은 전체 미국인 소득의 9& 가량이었지만 이제 그 비율은 20%를 넘는다(11)


-해결책은 행동주의 정부를 세워 부유층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고, 국민이 잘 사는데 필요한 우수 학교를 확충하고, 빈곤층에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의 크기를 줄이고, 세금과 재분배를 축소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게 경제를 작동 시킨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안에 격렬하게 반대한다(13)


-시장의 존재를 결정하는 요소는 재산, 독점, 계약, 파산을 지배하고 시행하는 규칙이다. 1930년대부터 1970년대말까지 미국 중산층과 하위 중산층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노동조합, 소기업, 소액 투자자, 지방 정당 등 대항적 세력의 힘은 극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거대 부자들이 재산을 더욱 증대 시키려고 시장을 조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부자 중산층과 빈곤층에서 극소수의 부유층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14)


-대항적 세력이 사라졌으므로 근로자의 급여는 전혀 오르지 않는다. 미국 최대의 정치적 분열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정치적 게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하는 대기업, 월스트리트 은행, 부자 집단과 결과적으로 궁지에 물리게 될 대다수 국민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수순을 뒤집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게임의 규칙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다수 국민이 조직을 형성하고 통합해서 1960년대 경제적 번영을 확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대항적 세력을 다시 결성하는 것이다(16)


-길게 보면 역사는 진보 해왔다. 1700년대 초반에는 사람이 사람을 소유하는 현상이 흔했다. 18세기 말에는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상이 노예나 농노의 형태로 자유를 속박 당했다(39)


-미국의 생물공학 기업 몬산토는 미국 농부가 심은 콩의 90% 이상과 옥수수의 80% 이상에 대해 주요 유전 형질에 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다. 몬산토의 독점은 정교하게 전략을 수립한 결과로서 씨앗에서 자라는 콩과 옥수수가 아니라 유전자 변형 씨앗과 제초제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했다. 제조체와 제조체 저항성 씨앗은 원래 농부의 시간과 돈을 절약해주는 제품이었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농부에게는 혹처럼 따라 붙는다. 제초제 저항성 씨앗에서 자라는 콩과 옥수수는 자체적으로 씨앗을 생산하지 못하므로 농부는 파종할 때마다 씨앗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 게다가 파종하고 나서 씨앗이 남더라도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단 거래를 시작하면 영원히 몬산토 씨앗을 구매해야한다는 뜻이다. 몬산토는 시장 지배력을 확고하게 다질 목적으로 판매상이 경쟁 회사의 씨앗을 판매하지못하게 금지하고, 씨앗을 취급하는 소형 업체들을 대부분 인수한다(61)


- 아마존은 이제 자체적으로 책도 출판한다. 아마존이 출판사를 문닫게 만드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67).


-종이책을 사서 보는 대신에 클라우드에 있는 거대한 디지털 도서관에서 다운로드 받으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 (67)


-아마존은 소비자에게 돈을 절약해주고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을 누리게 해준다. 아마존의 플랫폼을 이용하면 더욱 많은 저자가 독자에게 직접 책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아마존은 서적 판매상과 아마도 출판사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데 기여하므로 저자를 포함해 출판계 관계자 모두에게 경제적 영향력을 미친다. 아마존이 요구하는 가격에 저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의 작품을 잠재 고객에게 판매할 다른 경로가 거의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아마존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뉴스 시자엥 목을 조르는 것처럼 아이디어 시장을 제한할 것이고, 이것은 몬산토가 생산하는 씨앗이 식품 공급의 생물적 다양성을 감소시킨 것과 같다."(68)


- 아마존의 연간 로비 지출액은 2008년 130만달러에서 2012년 250만달러로 증가했고, 2014년 400만 달러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제프 베조스는 2013년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하기도 했다.


- 과거 독점 기업은 생산을 통제했지만 신흥 독점 기업은 네트워크를 통제한다. 과거 독점 기업은 반독점법에 발목이 잡혀 무릎을 꿇을 때가 많았지만,신흥 독점 기업은 반독점법을 무력화 시킬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 전체 은행 자산에서 최대 5개 월스트리트 은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25%에서 2014년 45%까지 증가했다. 이 은행들은 기업 공개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상품의 가격 책정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과 외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기업의 합병과 인수에 개입하고, 파생상품 거래와 기타 복잡한 금융 상품의 판매를 추진했다. 거대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보수와 상여금을 최대 규모로 지급하고, 인재를 영입하고, 거액의 투자를 지휘하면서 미국 경제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금융 부문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다(69)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하고 유능하고 매력적이고 우월하다고 믿는다. 미국 헤지펀드 매니저인 스티브 코헨(Steve Cohen)은 2013년 한해동안 23억달러(약 2조 4,000억원)를 벌었다. 그는 SAC 캐피탈 어드바이저스를 20년동안 이끌면서 110억달러(약 12조원)의 재산을 축적했다. 2013년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에 따르면 코헨이 경영을 맡은 SAC 캐피탈에서는 "사내에서 내부가 거래가 만연해 있으며, 이는 헤지펀드 산업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다. 코헨의 전현직 직원 9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 회사도 유죄를 인정하고 18억달러의 벌금을 감수했다. (130)


- 199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 대기업 CEO의 생활은 윤택해졌다. 1992년 미국에서 최고 급여를 받는 기업 임원 500명에게 돌아간 전체 급여 액의 1인당 평균은 890만달러(약 90억원)였다. 심지어 미국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맞아 바닥을 쳤던 2009년에도 이들 CEO의 급여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했을 때 1992년대비 거의 두 배 높아졌다.(137)


-CEO가 받는 급여에 대한 자연스러운 설명은 "유능한 CEO의 가치는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은 기업 가치 증대의 상당 부분은 경제 규칙이 대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 현상과 관련있다. 재산권, 특히 지적 재산권의 영향과 범위가 확대됐고, 표준 플랫폼과 네크워크를 통제하는 형태로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증가했고, 노조는 힘을 상실했다. CEO가 성과를 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특히 기업의 최대 단일 비용을 차지하는 급여를 줄이는 것이다. 1981년 잭 웰치가 GE 경영자에 취임할 당시 기업 가치는 140억달러였다. 그런데 웰치가 퇴직할 2001년에는 4,000억달러에 달했다. 이런 성과는 급여 삭감 덕분이다. 웰치가 CEO에 취임하기 전에 대부분의 GE직원은 평생 근무를 했다. 하지만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웰치는 전체 직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만명을 해고했다. 심지어 경제 상황이 좋은 시기에는 웰치는 고위 관리자들에게 매년 부하 직원 10%를 대체하라고 지시했다.


-스콧 페이퍼의 CEO인 앨 던랩(Al Dunlap)은 본부 직원의 71%를 포함해 1만 1,000명을 해고했다. 그러자 이 회사의 주가는 225% 급등했다. 1996년 던랩은 선빔(Sunbeam)으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전체 직원 1만 2,000명중 절반을 해고했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차 산업혁명이 미국에 상륙한 1930년대에 앤드루 잭슨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엘리트 계급이 부적절한 특권을 누렸으므로 일반 시민이 강력한 힘을 획득하려면 이를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당시 재무부 장관과 5대 대법원장을 지낸 로저 태니(Roger B. Taney)는 말했다 "누구든 사람과 재산에 미치는 지배력을 불필요하게 막지 못하게 막는 것은 정치 기관이 확고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다"

2차 산업혁명이 발생했던 **년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소수의 가진 자의 부를 억제했다. 1936년 치른 선거에서 대기업과 월스트리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공격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를 통틀어 이 세력들이 오늘날처럼 한 후보에 대항해 이토록 강력하게 단결한 전례를 없었다. 그들은 만장일치로 나를 증오한다. 나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한다."(211)


-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어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전자만물상(Everything)이 있다고 해보자. 그저 말만 하면 원하는 것이 나타난다. 이때 유일한 문제는 아무도 돈을 벌 수단이 없어서 정작 해당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상이기는 하지만 점점 소수의 사람이 다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에 따른 이익은 임원과 소유주 투자자로 구성된 어느 때보다 작은 집단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실직하거나 저임금 작업에 종사하므로 소득이 점점 줄어 제품을 살 수 없을 것이다. 20세기를 지배했던 경제 모델은 다수의 대량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량생산이었다. 이제 이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미래의 경제 모델은 누구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의 소비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수의 무한한 생산일 것 같다(266) 시장은 인간이 만들었으므로 인간이 고안한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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