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김기룡. 2023년 12월 13일.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이 발표됐다. 먼저 LH 혁신방안에는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과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해 민간 건설사의 단독 시행 참여가 가능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에는 감리 전문성 강화 계획,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에 대한 공공(국토안전원 등)의 현장 점검 체계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번 방안의 실질적 효과는 LH의 경쟁력 확보 여부, 민간 건설사의 참여가 관건이다. 안전 강화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요 공정에 대한 점검 절차 강화 등 원가 부담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의 세부 내용 부재 역시 한계점으로 판단한다. 공공과 민간을 막론한 현 분양 시장 위축은 여전히 공사비를 비롯한 원가 상승과 이로 인한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에 기인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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