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핏연구소=김호겸 기자] 신영증권 박세라. 2025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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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가 과감한 수요 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후속 공급대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와중에 지난 3일 대통령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공급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과 의견을 전달하는 대목이 있어 주목됐다. 주요 골자로 △4기 신도시는 없다 △5극 3특 체제 구상 △주요 기관 이전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수도권 공급정책에 있어 3기 신도시 및 기존의 지정된 부지들의 신속한 공급을 약속하되 4기 신도시는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4기 신도시는 당장 주택 공급 불안을 잠재울 수 있어도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긴다는 측면에서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기존 택지 재활용 및 고밀화를 통해 수도권 공급에 대응할 것을 암시했다. 이에 오는 8월 즈음 구상될 공급정책에서는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방안(토지 수용, 인허가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 유효부지 활용에 대한 일정과 계획이 상세히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4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공급 정책이 아니기에 수도권, 특히 서울의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 지에는 회의적이다. 근본적인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지역 분산 정책이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납득시켜야 할 과제가 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5득 3특’ 체제 구상을 언급하며, 이를 지역 거점대학과 연계해 기능 분산과 함께 교육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5득 3특’ 체제는 부울경·충청·호남·대경·서울의 5극과, 강원·전북·제주 3특을 의미하며, 지난 5월 대통령 후보 시설 출범한 국토공간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요 기관 이전(대통령 집무실, 국회의사당, 해양수산부, 제2정부부처 등)으로 기능을 분산하고, 이와 연계된 대학 시스템 육성, 정주 여건 개선이 통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지방 분권 현실을 위해 추진했던 혁신도시 사업의 연장선에서 구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의 형태가 될 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닌 상황에서, 기존 권역 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는 고밀화, 복합화 사업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양’보다는 균형 발전을 위한 미래를 염두한 긴 호흡의 공급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급 정책은 그러나 시차를 두고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26년은 2023년부터 급격히 위축된 분양시장의 여파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해가 될 것이다. 가구·인구 분화 요소가 2020년 코로나 상승장과 달리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수도권으로 기능이 집중된 현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혹은 기대심리)를 잠재우기 당장은 한계가 있다. 이는 향후 임차시장에서 가격 지표로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며, 전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이 확산되는지 여부도 향후 정책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에게 업황을 개선시킬 단비 같은 대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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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20: 현대건설, 028050: 삼성E&A, 006360: GS건설, 047040: 대우건설, 010780: 아이에스동서, 009240: 한샘, 108670: LX하우시스, 375500: DL이앤씨, 294870: HDC현대산업개발, 002380: KCC, 344820: KCC글라스, 300720: 한일시멘트, 003070: 코오롱글로벌, 029260: 삼성물산, 002990: 금호건설, 005960: 동부건설, 002150: 도화엔지니어링, 003070: 코오롱글로벌, 317400: 자이에스앤디, 014790: HL D&I, 004960: 한신공영, 210980: SK디앤디, 053690: 한미글로벌, 013120: 동원개발, 011370: 서한, 002460: HS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