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최남곤. 2023년 4월 19일.

[버핏연구소=이상원 기자] 대통령실에서 지난 2월 15일 통신 업계 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경쟁 체제 도입 방안 및 서비스 품질과 요금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활성화, 중간 요금제 출시 유도, 신규 사업자 진입 방안 등을 준비 중이다. SK텔레콤은 이미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했고,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제4 이동통신 도입 논의가 필연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회차에 걸쳐 제4 이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원 기업의 재정 능력 미달 이슈로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당시 정부의 바람과 달리 대기업에서의 신청이 없었던 점은 전국망 구축 의무 부여에 따른 막대한 초기 비용과 기술적 한계점 등 영향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작업은 전국망 구축 의무 정도가 완화되고 황금 주파수 공급, 글로벌 표준 기술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 등에서 신규 진입 기업의 가능성이 과거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제4 이동통신 유치 예상 후보 기업으로 쿠팡, 네이버, 카카오, 토스, 신세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재무 체력, 사업의 유사성, 성장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니즈라는 측면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판단되는 후보는 쿠팡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제4 이동통신 유치가 확실시된다면, 통신 3사의 실적 하향과 멀티플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에서의 제4 이동통신 도입이 아직은 가능성과 시나리오에 불과한 상황이기에, 통신 3사의 목표주가 선정과 투자의견에 당장 변화를 줄 생각은 없지만 최소한의 윤곽이 잡히게 될 2~3분기 기간 중에는 최대한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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